법으로 위 미래주유소 앞 인도 53㎡와 티아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③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은 환경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가 아니라, 행정청의 환경오염 규제 작용을 공격하는 간접적인 구제절차라는 특징이 있다
2. 환경행정소송의 특성
환경행정소송은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적 분쟁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운전」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고 직후의 운전자의 언어 보행 직립능력, 안색 눈 모발 손 옷매무새 태도 부상의 상태 등 외적인 관찰로 판단할 수 있다.
: 음주운전측정기 및 혈액채취분석 등 사용
(4) 무 면 허 운 전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법상의 손실보상의 원칙은 독일의 「본」 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과 관련자 이익의 정당한 배분”에 의한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전승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의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
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범죄행위의 예벙과 제지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의 협조하에 대집행실행.
v)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집행 실행이 종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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